어릴 적 인터넷에 올린 ‘흑역사’ 깨끗이 지우는 방법

어릴 적 인터넷에 올린 흑역사가 담긴 동영상이나 개인정보가 게시된 글을 지울 수 없어 곤혹스러운 이들이 많다.

계정을 만들 당시 사용한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경우 처치 곤란에 처할 수 있다.

이를 때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가 있다.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 이미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4월부터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한 ‘지우개 서비스’(https://www.privacy.go.kr/delete.do)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게시판 운영자에게 신청인 대신 삭제를 요청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특히 2024년부터 신청인을 30세 미만 청년으로 높이고 삭제 가능한 게시물 작성 시기도 19세 미만까지 늘리는 등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우개 서비스 지원 범위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지우개 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위원회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이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이다. 

이미 등록된 게시물로 곤란한 상황 등이 우려돼 게시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내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걱정될 경우, 불법 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 등도 상담을 통해 조치 방법을 안내해 준다. 

유의해야 할 점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한 게 밝혀지면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우개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지우개 서비스 게시판에 자신의 게시물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 등을 첨부해 신청·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 방법 결정 → 사업자 요청 → 모니터링 및 결과 안내’ 절차가 진행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우개 서비스 시범 운영 후 지난 8개월간 접수된 약 1만여 건의 신청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신청인 연령은 15세, 14세, 16세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인터넷 지우기 처리 절차
인터넷 지우기 처리 절차

연령대별로 16~18세가 전체의 34.8%를 차지했고, 15세 이하도 34.3%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어 19~24세가 30.9%로 나타나 주로 중·고등학생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와 틱톡 등에 올린 영상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다. 이 밖에 네이버(지식in, 카페 등)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누리소통망에 올린 게시물 삭제 요청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우개 서비스 처리 절차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지우개 서비스 시범운영 성과 분석 결과와 연말에 가졌던 현장간담회 시 논의된 전문가·이용자 의견 등을 반영해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신청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이용 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제출 자료에 대한 예시를 보강해 보다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우개 서비스가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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