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억원 준다면 아이 낳겠나’…정부 설문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지원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으고 있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달라’는 설문조사가 올라왔다.
총 5개 문항으로 현금 지원, 재정 투입, 유사 목적 예산 활용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280조원 재정 투입에도 출산율 여전히 감소
정부는 2006~2021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다.
2023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0.6명대로 전망돼 정부 정책에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는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1억원 지급 파격적 출산장려책 동기부여 될까
최근 한 기업이 출산지원금으로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대책을 내놓아 화제가 됐다.
권익위는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가 출산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를 물었다.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2023년 출생아 수 23만명 기준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해야 한다.
권익위는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또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
실효성 놓고 갑론을박…“정책 채택 여부와 무관”
정부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급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25일 오전 7시 기준 벌써 1만5000명 넘게 참여했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함께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는 모습이다.
권익위 측은 이번 조사는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